기초생활수급자조건

아침에 일어나 이런런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여기저기 검색 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1위를 찍내요.

도대체 뭔일인가 싶어서 찾아보니, 아동 성범죄로 세상을 떠들석 하게했던 흉악범 조두순이 생활고에 시달려 생계급여를 신청한것이 확인됐고, 이에 안산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더군요.

 

조두순의 아내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2만 5000원을 매 월 받아왔는데, 이번에 2인 가구로 인정되면 생계급여 최대 92만6000원까지 해서 1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자산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내역, 보증금, 월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수급자 선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고 관계자는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산시 시민들의 불만에 가득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안산시 뿐만이 아닌거 같아요) 이에 시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은 인도적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이며, 교도소에서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조두순이라는 흉악범을 출소 시키는 시점에서부터 엄청난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로 또 한번 사회에 물의를 일이키고 있어, 안산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욕 많이 먹을거 같네요.

 

복지라는 말이 참 무색한 상황인데, 과연 복지라는게 이렇게 적용되도 될 것인가? 아무 일도 하지않는, 그것도 강력범죄자 에게 그냥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는거는 진짜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